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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Life/Politics

유로존 위기의 실제 이유

mohalka mohalka.com 2012.01.06 01:56



2012년도에도 전세계의 눈길이 유로존을 향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유로존의 문제 해결 여부에 따라 세계 경제에 끼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겠다. BBC 시각에서 바라 본 유로존 위기의 실제 이유를 정리 해 보았다. 

얼마 전 유로존 정상들은 총경제생산량의 3% 에 해당하는 빚만을 유로존 멤버 국가들이 빌릴 수 있는 조항에 합의를 했다.독일에 의해 강조된 이 조항에 각 유로존 국가들이 동의 함으로서 과도한 빚의 축적을 막고 또 다른 유로존 위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사실 이 조항은 97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존재 해 오던 조항으로서 새로울게 없는 조항인데 어째서 이 조항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다시 한번 유로존 국가들의 재동의를 구해야 했던 것 일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로서 매해 경제샌상량 3% 이상의 빚을 내어왔고 그 뒤를 이은 것이 첫번째 강대국으로서 독일이였다 그리고 독일의 뒤를 따라 프랑스가 이 조항을 어겼고 스페인만이 2008년 금융위기까지 3% 조항을 충실히 이행 해 왔다. 유로존이 탄생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마드리드 정부는 3%가 넘지 않는 양의 빚을 꾸준히 지켜왔고 경제크기를 비교 했을 때도 가장 적은량의 빚을 유지해왔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3% 한계선을 지킨 적이 단 한번도 없지만 채무관리능력이 좋게 비추어졌고 그에 따라 유로존 가입이 이루어졌다. 그리스의 다루기 힘든 경제는 2년전에야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가 무분별하게 빚을 빌리고 있을 때 그렇지 않았던 스페인은 도덕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독일이야 말로 금융위기 이 후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시장은 독일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고 스페인의 경우 이탈리아만큼 위험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2008년전부터 쌓여온 스페인과 이탈리아내의 빚은 정부가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 인데, 남부 유럽들의 유로존 가입 이후 대출 이자율이 전례가 없을 정도의 폭으로 대폭하락 함으로서 회사들과 개인 대출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빚을 통한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의 수입량은 증가한 반면 1999년 이 후 독일의 수출량은 타국가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해 왔다. 수출로 벌어 들인 돈으로 수입을 했고 경제흑자를 이룰 수 있었다. 독일의 남아 도는 자금과 자본들은 다시 대출을 해주는 것에 사용이 되었고 대부분의 자본과 자금들은 남부 유럽에 빌려지는 것에 사용 되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빚은 문제의 부분일 뿐이였다. 저가 이자율로 빚의 붐이 일어났을 당시 두 국가의 임금은 상승하고 또 상승한 반면(프랑스도 같은 맥락이다.) 독일은 임금을 동결시키는데 동의를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노동자들과 회사들은 독일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맞서 수출을 해야 됬고 당연히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의 연속으로 정부가 돈을 빌려 민간자본에 의해 발생한 경제위기를 구제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리스는 예외로 한다.) 금융위기 발생시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3% 한계 조항의 역할이 미지수 인 이유가 아무리 정부가 3%이내의 빚을 유지한다고 해도 민간인들이 또 다시 과도하게 채무를 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스페인은 악독한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데 이는 아무도 돈을 풀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 대신 빚을 갚는데 대부분의 현금을 쏟아 붇고 있는 실상이다.  스페인의 경우 실업율이 20%에 달하고 있으며 스페인 정부 같은 경우도 2008년 이 후 거대한 부채로 인해 긴축정책을 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돈을 풀지 않게 된다면 실업율은 20%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보아 경제위기시에 긴축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아왔다. 자본을 풀지 안음으로써 기대 할 수 있는 것은 실업율의 증가로 임금의 하락인데 이는 현재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 유럽시장 전체가 불황인 까닭으로 임금으로 얻은 가격경쟁력으로는 큰 수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출이 기대 이상만큼 되지 않는다면 다시 똑같은 실업율과 저임금의 악순환에 빠지고 더 많은 데모와 항의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만약 긴축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이미 바닥이 난 국가재정으로 어디까지 자금을 풀 수 있느냐는 것인데. 유로존 위기로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미 대출을 해주기를 거부했고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로부터 빚을 내기 힘든 상황 게다가 스페인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과연 누구에게 빚을 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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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로존 정상회담을 통해 유로존에서 배제 된 영국의 이번 유로존 정상회담 비평기사 입니다. 내용과 이론은 맞아 보이나 골자는 이번 유로존의 위기와 해결 방법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유럽위기를 통해 이번 3%조항을 제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유로존 국가들의 노력을 민간자본의 예를 들어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 국가의 불황을 이기기 위해선 더 많은 부채가 필요한 상황인데 유로존도 힘든 상황에 과연 어디에서 빚을 낼 수 있느냐고 비꼬고 있습니다. 빚을 낼 수 있는 것은 영국과 미국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군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로존의 위기는 해외자본에 의해 붕괴된 것으로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 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되는 의견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영국,프랑스,독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지나갈 위기 중에 하나지만 이 위기가 끝난 뒤에 유럽 3강국의 위치와 관계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도 하나의 관람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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