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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20년전에 정해진 유로화를 쓰는 원론에 동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핵심 목표는 17개 유로존 국가의 통합을 더욱 증강시키고 협동과 중앙집권적 결정절차를 따르 겠다는 것 입니다. 

기본 유로존 17개 국가와 새로운 6개  국가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불가리는 새로운 유럽연합 조약을 따르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으며 새로운 조약은 이들 국다들의 통합을 증강시키고 유로존 재정원칙을 강화시켜 이들 국가들이 조약을 어기는 것을 어렵게 할 것 입니다.  영국은 새로운 조약을 거부했으며, 스웨덴, 헝가리 체코 리퍼블릭은 새 조약에 서명을 할 여지를 남겨 둔 상태 입니다. 

이번 합의의 중점은 20년전에 유럽연합이 생길 시 기본적인 사항으로 깔려 있던 화폐통합 그리고 재정기본요구 사항 에 관한 것 입니다. 유로존 국가는 국가재정적자를 각 국의 국내시장의 GDP의 3%이내가 한계이여야 하며, 전체적인 빛은 국가 년간 경제적 생산치의 60%로 제한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처벌로 인해 제대로 지켜져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체제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조약을 어기는 것을 쉽지 않게 할 것 입니다.


유로존 각 국가의 전체 빚에 관한 조항은 심각하게 다뤄져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강한 제재가 가능하며 각 국가의 채납되어온 빚을 서서히 줄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국가재정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 커미션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부채가 유로존의 새 체제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라면 이는 재 검토 될 수 도 있습니다.

또 이번 합의의 차이점은, 각 국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채무를 채권으로 발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려야 하며, 부채의 한계를 각 국가의 헌법 조항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부채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동 조절 메카니즘이 채용 되게 될 것이며, 이는 유럽 커미션에 의해 확인된 원칙과 함께 디자인 될 것 입니다 유럽 중앙 법원은 부채 제한에 관한 법률이 각 국가들에 잘 도입이 되도록 확실히 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합경제정책을 위해 일 할 것입니다" 라고 유로존 국가들은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옥스포드 교수 클레멘트씨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 도움은 독일이 원하는 재정원칙을 유로존 내에서 만족시키기 위해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적 지원은 반년내 또는 1년내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클레멘트는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이탈리아, 그리스등과 같은 높은 채무율을 지닌 국가들에게 대출기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유럽중앙은행장 마리오는 이를 거부해왔었습니다.


뉴욕 타임즈 12월 9일 인터넷 판 기사 
http://www.nytimes.com/2011/12/10/world/europe/euro-zone-agrees-to-reinforce-maastricht-rules.html?ref=world

이 번 회담에서 거부권을 사용한 영국은 새로운 유럽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금융서비스가 주 산업인 영국으로서는 유로존에 가입하여 유로화를 쓰는 것이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의 한틀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이 이번 새로운 체제의 유로존을 기반으로하는 유럽연합에서 어떠한 위치를 고수하게 될 지도 세상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원하는 합의점을 도출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현 정상회담의 마무리를 보고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그동안 강조해온 유로존 국가들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어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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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이런 정도의 합의로 세계경제의 위기,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지요?
    2011.12.11 17:39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mohalka.com BlogIcon mohalka mohalka.com 글쎄요... 자본주의의 근본과 모순을 갈아 엎을 수 있는 정치체제나 경제체제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네요. 무언가 쇼같다는 인식을 지 울 수는 없지만, 눈가리고 아웅이 아닐까 라는 의견도 있지만 글세요..자본주의의 모순과 근분을 갈아 엎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2000년전이건 3000년전이건 없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흐음..어려운 문제 입니다. 2011.12.11 18:06 신고
  • 프로필사진 솔릴 만약.. 이 조치가 계기가 되어서 내년 여름쯤에 유럽이 살아난 다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http://blog.daum.net/djaclsdk/4683937 에 써놨는 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2011.12.11 19:57 신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mohalka.com BlogIcon mohalka mohalka.com 글 재밌게 읽었습니다. 흥미롭던데요 ^-^ 2011.12.12 0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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